같은 죄로 기소됐는데 형이 다른 이유

형을 정하는 출발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은 ‘반성하고 있다’거나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드러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정도로 반성하고 있어도, 한쪽은 피해 회복 내역과 합의서,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다른 한쪽은 막연히 선처만 구한다면, 법원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의 두께가 다릅니다. 양형자료는 결국 ‘유리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인 셈입니다.

양형자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나 공탁의 내역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담은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행동,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행위자 자신에 관한 사정으로는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 직업과 사회적 유대, 건강 상태처럼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활용됩니다.

다만 자료는 많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묻는 각 항목과 연결되도록 정리되어야 비로소 양형에 힘을 발휘합니다. 합의서 한 장도 ‘피해자와의 관계’라는 조건에 대응시켜 제시할 때 설득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는 준비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수사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진정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재판이 임박해서야 급히 만든 자료는 무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은 선고기일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초기부터 쌓아 온 자료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인 셈입니다.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공탁입니다. 피해 변제의 의사를 가지고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 제도가 정비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을 특정해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합의가 막힌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를 보강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우선하고 공탁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형은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자료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설계하고, 형법 제51조의 조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을 설득해 왔습니다. 형의 무게가 걱정되는 사건일수록,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