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재범방지교육센터(education.primelaw.co.kr, 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콘텐츠 및 관련 부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교육과정"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범죄, 폭력범죄, 스토킹, 공무집행방해, 보이스피싱, 무면허운전 등 8개 영역의 온라인 강의 패키지를 말합니다.
4. "수료증"이란 회원이 교육과정을 완수한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RSA 전자서명과 QR 검증코드, 고유번호(PLE-YYYY-NNNNNN)를 포함하는 민간 교육 이수 확인서를 말합니다.
5. "콘텐츠"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 텍스트, 이미지,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의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입 후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3.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 (회원 정보의 변경 및 관리)

1.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동시 접속은 최대 3대의 기기로 제한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영상 시청
   • 학습 진도 관리 및 시청 기록 저장
   • 교육과정 수료 시 디지털 수료증 발급
   • 결제 및 환불 처리
   • 고객 상담 및 문의 응대
2.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수강 시작 전 교육과정의 미리보기(트레일러 또는 무료 샘플 강의)를 제공하여 회원이 콘텐츠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각 교육과정의 이용요금은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교육과정별로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된 가격은 사이트 게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결제대행은 (주)포트원 및 (주)이지페이 등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회원은 결제 시점에 자신이 입력한 결제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결제 금액의 적정성을 서버에서 별도 검증하며, 결제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결제를 취소하고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우편 등)을 받은 날
   •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날
2.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회원이 결제 단계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별도의 체크박스로 고지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수료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
   •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동의는 결제 화면에서 다른 약관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로 받으며, 회사는 미리보기·샘플 강의 등을 통해 회원이 콘텐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일부 강의만 시청을 시작한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강의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공제한 범위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6. 환불 가능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수단별 절차에 따라 환불합니다.
7. 시스템 장애, 영상 재생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진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등록
   • 회사가 게시한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전송·녹화·캡처·재가공
   • 영상 시청 진도율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시청 우회·스킵 시도
   • 타인의 계정·결제정보·개인정보 도용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회사는 회원이 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전에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보안에 대한 긴급한 위협, 결제 위·변조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통지합니다.
3. 회원은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수료증의 발급 및 효력)

1. 회사는 회원이 교육과정의 모든 강의를 완수(각 영상 95% 이상 시청)한 경우 디지털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2. 수료증에는 RSA 전자서명, QR 검증코드, 고유번호가 포함되며, 사이트 내 검증페이지를 통해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영상 시청 진도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료가 의심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수료증을 정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수료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민간 교육 이수 확인서이며, 공공기관(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의 공식 인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에서의 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회사는 수료증이 특정 절차에서 반드시 인정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수료 판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사에 설명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제11조 (지적재산권)

1.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영상, 강의자료, 수료증 양식, 디자인 등)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전송·배포·출판·방송·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2항의 절차에 따름)
   • 결제 위·변조, 부정 결제가 확인된 경우 (즉시 정지 후 사후 통지)
   • 영상 시청 진도 조작이 확인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2. 5회 연속 로그인 실패 또는 비정상적 접근 패턴이 감지된 경우 회사는 보안을 위해 해당 계정을 일시 잠금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잠금을 해제합니다. 일시 잠금만으로는 이용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처리합니다. 단, 결제·환불·수료 이력은 관계 법령이 정한 보관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며, 구체적인 처리 방침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사는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며, 교육과정명 및 수강기록은 교육 제공·수료 확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정부의 명령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이 면제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행동 지침을 위한 정보이며, 회원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회원의 주소가 없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