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이해하기 위한 글
형사사건에서 양형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까 —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의 기준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의 기준
상대방이 받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어도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조문으로 그 기준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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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사진이 공개될 수 있을까 —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예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예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별도로 이름·사진·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웃에 고지되는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공개되는 정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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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다시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대상과 부착기간, 지켜야 할 사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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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날까 — 반의사불벌 폐지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반의사불벌 폐지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제18조 제1항 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합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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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육을 들어야 할까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두 명령이 붙는 경우와 집행 시기, 집행 기관, 현역 군인에 관한 2026년 대법원 판결까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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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때렸다면 형이 어떻게 달라질까 — 상습폭행의 가중과 판단 기준
상습폭행의 가중과 판단 기준
상습폭행은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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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이 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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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만 처벌될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조항
보이스피싱 처벌은 형법의 사기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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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단속되면 형사처벌 외의 절차도 있습니다 —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지만,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이 있고 기간과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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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만 걸었는데 음주운전일까 —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의 기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의 기준
음주운전에서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동만 건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의도치 않게 차가 움직인 사안을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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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이 제한될까 —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기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기간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벌금형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이 보안처분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에 고려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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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간다면 — 보호처분과 그 효력
보호처분과 그 효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의 공소 제기는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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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 무면허운전이 되는 기준
면허취소 인식과 고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보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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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는 경우와 수강명령의 차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스토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을 때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을, 벌금형·징역 실형·약식명령이라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형과 병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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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
10년 내 재범의 가중처벌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옛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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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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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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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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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에 덧붙는 처분 —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한계
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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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기만 했다면 — 방조범의 성립과 형의 필요적 감경
성립·고의·감경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하되 법률상 감경을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로 봅니다. 방조자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범행 내용은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고, 범행이 끝난 뒤의 도움은 방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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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에도 남는 의무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기간
대상·기간·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이고,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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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요건과 효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근거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500만원을 넘는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유예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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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 — 즉결심판의 구조
청구 주체와 정식재판청구
가벼운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바로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결심판입니다. 판사는 이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하지만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며 그 법정은 경찰관서 밖에 설치해야 합니다.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증거능력 규정도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구조와 주의할 점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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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부정기형은 왜 장기와 단기로 나눌까 — 요건과 상한
장기와 단기, 그리고 그 뒤
소년에게 유기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소년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징역 몇 년이 아니라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으로 적힙니다. 이것이 소년 부정기형입니다.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상한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기가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구조와 실제 의미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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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소시효의 기간과 정지
기간·기산점·정지 사유
오래전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묻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1년부터 25년까지 일곱 단계로 정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못한 채 지나는 형의 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과 기산점, 정지 사유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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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명령은 어떤 경우에 붙을까 —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과 한계
청구 요건과 법원이 신중하게 보는 지점
성폭력 사건에서 형 외에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선고하며,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면소·공소기각이나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필요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과 한계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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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동안 갇혀 있던 날은 형에서 빠집니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되어 있던 날은 형기에서 전부 빠집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일부만 산입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부분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문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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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됐는데 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형의 시효
형법 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문제되는 공소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빠졌고,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별 기간과 정지·중단 사유, 그리고 개정 조문의 경과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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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가 끝나면 바로 나가나요 — 가종료와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2조
치료감호는 수용기간 상한 전에도 심사를 거쳐 종료 또는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가종료되면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곧바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수용 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종료 뒤의 보호관찰,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와 가종료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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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을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사면법 제3조·제5조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이 사라지지만,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입니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다만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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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 내면 반드시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해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고,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와 그때의 기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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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법 제62조의2·제63조·제64조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취소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효와 취소의 차이, 절차와 다툴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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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뒤에도 건강이나 연령 등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나머지 일곱 가지 사유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검사의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도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권자와 심의위원회, 불허가 시 불복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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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형까지 정하나요 — 국민참여재판과 양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결한 뒤 유죄인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냅니다. 다만 그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대법원은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 절차와 배제결정,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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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에 법원이 나를 조사한다면 — 판결 전 조사의 요건과 양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판 도중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판결 전 조사입니다.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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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받는 길 — 배상명령 신청의 요건과 한계
소송촉진법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대상 범죄를 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한계, 피고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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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아예 선고하지 않는 길 —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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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언제 지워질까 —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
처벌을 받고 나면 그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법은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처벌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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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무엇으로 갈리고, 보석은 어떻게 청구할까
구속의 사유와 필요적 보석
같은 혐의를 받아도 누구는 불구속으로, 누구는 구속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법은 그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고, 그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보석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원칙은 허가이고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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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와 7일의 기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재판에 나가 본 적도 없는데 벌금을 내라는 법원 서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입니다.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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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여러 개면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 — 경합범의 처리
경합범의 처리 구조
사건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리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 즉 각 죄에 정해진 형이 같은 종류일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그 상한의 2분의 1까지 올리되 각 죄의 상한을 합한 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형이 있는 경우와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는 처리가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한 차례의 유기징역 감경에는 형법 제55조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다른 감경 사유의 적용은 따로 판단합니다.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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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 누범가중의 요건과 효과
누범가중의 요건과 효과
형을 마치고 나온 뒤 다시 사건이 생기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앞선 형과 뒤의 죄가 각각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모두 조건입니다. 재범방지 관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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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 — 진술권과 양형
진술권과 양형의 관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이 절차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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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일까 — 회부 요건과 결과의 효과
형사조정의 구조와 효과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로 분쟁을 풀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회부할 수 있는 경우와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조정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절차의 구조와 그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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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을까 — 열 가지 처분과 그 효과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효과
미성년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전과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 것과 형사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고, 보호처분에도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가 있어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와 병합, 나이에 따른 제한,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갔을 때의 부정기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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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구별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는 형과 별도로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이 함께 문제 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고, 치료명령은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때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판단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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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언제 붙을까 —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다시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합니다. 실제로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 나오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두 차례 있었는데도 부착명령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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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교육 수료증만으로 형이 달라질까 — 양형자료의 판단 구조
양형자료로서의 교육 이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재범방지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것이 양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교육·상담 참여를 포함한 재범방지 노력을 여러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교육 이수나 수료증만으로 형의 종류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방지교육 이수가 양형에서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 판단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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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면 형이 줄어들까 — 형사공탁의 양형 효과와 한계
양형인자와 공탁의 한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려 해도 합의가 안 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진지한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 공탁이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를 대신해 곧바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의 양형 효과와 한계를 법령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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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 형에 도움이 될까 — 진정성이 좌우합니다
양형자료와 진정성
형사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양형자료입니다. 다만 서류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실제 행동을 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반복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중요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해당 공소사실을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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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울까 — 초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초범과 양형
형사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법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서 특히 유리하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이점을 살리려면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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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처벌불원, 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반의사불벌·친고죄와 양형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 자체가 끝날 수 있고, 그 밖의 범죄는 사건은 이어지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적인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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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의 요건과 한계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옛 작량감경)입니다. 법원의 재량이라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55조의 방식으로 처단형의 범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방법, 법률상 감경과의 순서와 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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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형이 줄어들까, 자수의 요건과 임의적 감경
자수의 요건과 효과
잘못을 저지른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자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자수의 요건과 임의적 감경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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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피해 회복과 양형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어떻게 참작되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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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이 무겁다면 — 양형부당 항소의 절차와 판단 기준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절차와 기준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불이익변경금지, 그리고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기준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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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를 지어도 형이 갈리는 이유 — 반성과 노력이 판결에 닿을 때
양형·정상참작감경·집행유예, 그리고 수강명령
양형은 같은 죄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 판단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교육 이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 이하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최근 금고 이상 전과가 있으면 제한되며,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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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 재산범죄, 친족상도례의 변화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가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 안 된다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뀐 변화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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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요건·기간·실효·취소 총정리
가석방은 언제 가능하고 기간과 보호관찰, 실효·취소는 어떻게 되는지 형법 제72조 이하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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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 판단기준(2018도7658)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문가 감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대법원 2018도7658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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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의 부수처분
집행유예에 따라붙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법 제62조의2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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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받은 뇌물, 추징은 어떻게
공동수수 추징(2011도958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뇌물의 추징 방법과 사례금 처리를 정리한 대법원 2011도9585 판결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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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
대상·요건·추징액 총정리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요건, 추징액 산정을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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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 있으면 선고유예 안 된다
선고유예 결격사유(2007도9405)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7도9405 판결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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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요건·효과·실효 총정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실효 사유를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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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실효되면 누범이 아니다?
전과 실효와 누범 가중(2025도15970)
형이 실효되어도 누범 가중 요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도15970 판결의 의미를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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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 산정·분납·납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환형유치의 구조와 유치기간 산정, 분할납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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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 기간을 형법 제62조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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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을까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중 사정에 따라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사유, 그 결과를 형법 제63조·제64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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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로 기소됐는데 형이 다른 이유
양형자료가 만드는 차이
같은 죄로 기소되어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양형자료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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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나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
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할까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즉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변호사가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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