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법원 판결문에 교육 이수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4046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수료"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836 판결도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고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는 통상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한 정황으로서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1277 판결은 교육을 마쳤다고 하여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눕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과 비교해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