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재범방지교육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무면허 유형 구분, 음주 중첩 시 가중구조, 재발 방지 실천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무면허운전의 법적 책임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 ▸취소·정지 중 운전의 구분
- ▸음주·사고 중첩 가중
제2강: 재운전 충동의 인지행동 교정
- ▸편의·관성의 사고 교정
- ▸위험 상황 재구성
- ▸대체 이동수단 계획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계획
- ▸열쇠 접근 통제
- ▸면허 취득·회복 로드맵
- ▸서약 및 지원체계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54조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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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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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정지 기간을 잘못 계산해 사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통지서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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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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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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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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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 무면허운전이 되는 기준
면허취소 인식과 고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보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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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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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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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