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방지교육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공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 저항·항의의 경계, 충동 조절과 재발 방지를 다룹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공무집행방해의 법적 책임
- ▸형법 제136조 구성요건
- ▸직무의 적법성 판단 기준
- ▸특수·상습 가중구조
제2강: 충동 조절과 인지행동 교정
- ▸음주·흥분 상태의 판단력
- ▸저항 vs 방해의 경계
- ▸상황별 대응 리허설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과 행동 계획
- ▸공무 현장 대응 가이드
- ▸불만 제기의 합법적 경로
- ▸서약 및 자기관리
관련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44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집단·흉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럿이 함께였거나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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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그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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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반복되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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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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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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