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 기준, 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의 구조, 재범방지 실천계획을 다룹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성매매와 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조
-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의 처벌 차이
- ▸수사 절차와 사건 처리의 흐름
제2강 왜 반복되는가
- ▸성 구매 행위를 지속시키는 인지 왜곡
- ▸익명성과 상황 요인의 작용
- ▸피해자에게 남는 것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계획
- ▸위험 상황의 식별과 회피 전략
- ▸보호처분과 교육 이수의 의미
- ▸재발 방지 서약과 실천 점검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알선 등 행위의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이 교육을 들으면 존스쿨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존스쿨이라 불리는 절차는 검찰이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그 교육의 집행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본 교육은 그와 별개의 사설 교육이며, 이수한다고 해서 검찰 연계 교육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만으로 기소유예 등 특정 처분이 보장된다고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자발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한 사정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420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23 판결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양형사유로 적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391 판결은 이를 선고유예 사유로 들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노672 판결은 스스로 준법정신 교육과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한 요소로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되는 자료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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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알선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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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처리 경로입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은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며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
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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