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방지교육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례 구조, 폭력의 5가지 유형, 분노 조절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과 보호처분
-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 ▸임시조치·보호처분
- ▸존속 가중과 형법 적용
제2강: 힘·통제·왜곡의 이해
- ▸폭력의 5유형
- ▸권력·통제 바퀴
- ▸4대 인지왜곡 교정
제3강: 재범방지와 건강한 의사소통
- ▸분노 조절 5단계
- ▸나-전달법·경청
- ▸전문 상담·5가지 서약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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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이 그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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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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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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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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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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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소시효의 기간과 정지
기간·기산점·정지 사유
오래전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묻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1년부터 25년까지 일곱 단계로 정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못한 채 지나는 형의 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과 기산점, 정지 사유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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