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방지교육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례 구조, 폭력의 5가지 유형, 분노 조절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제외) · 2026. 10. 17. 21시 이후 수강 신청분부터
강의 미리보기 (약 30초)
제2강 「심리와 인지행동 교정」 중 인지적 왜곡 부분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과 보호처분
-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 ▸임시조치·보호처분
- ▸존속 가중과 형법 적용
제2강: 힘·통제·왜곡의 이해
- ▸폭력의 5유형
- ▸권력·통제 바퀴
- ▸4대 인지왜곡 교정
제3강: 재범방지와 건강한 의사소통
- ▸분노 조절 5단계
- ▸나-전달법·경청
- ▸전문 상담·5가지 서약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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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이 그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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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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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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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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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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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간다면 — 보호처분과 그 효력
보호처분과 그 효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의 공소 제기는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사이 재산범죄, 친족상도례의 변화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가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 안 된다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뀐 변화를 정리합니다.
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징역·벌금에 덧붙는 처분 —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한계
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