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범방지교육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 처벌 구조, 조직 구조와 본인의 지위, 재범방지 실천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 구조
- ▸범죄 유형과 처벌 체계
- ▸수거·인출·전달책 책임
- ▸공범·방조 범위
제2강: 인식·동기의 교정
- ▸쉬운 돈이라는 착각
- ▸조직의 포섭 구조
- ▸피해자의 삶 이해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과 단절
- ▸접근 요청 식별·차단
- ▸합법 구직 경로
- ▸서약 및 신고 체계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형법 제347조 사기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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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거나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의 크기,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신분을 숨긴 정황, 반복 여부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임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이득액,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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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죄단체 관련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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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은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일부에 대한 변제만으로는 평가가 제한될 수 있고,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금액의 충분성에 따라 참작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칼럼에서 판례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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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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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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