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그 집행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담당합니다. 본 교육은 그 이수명령을 대체하지 않으며, 본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법원의 이수명령이 면제되거나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본 교육은 판결 선고 전에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고 전에 자발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한 사정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328 판결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준법 의식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은 점을 설시했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1624 판결도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감경사유가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한 요소로 사안별로 평가되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민간 교육 이수를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정 수강명령은 그대로 부과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대상이 되고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의 의미, 촬영물이 유통된 뒤에 벌어지는 일, 재범 위험 요인을 함께 다루므로 이 유형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