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약 6분

영상통화 중 저장한 사진을 남에게 보냈다면 — 자기 신체를 비춘 영상의 복제물과 촬영물 반포

촬영물 복제물 반포의 성립 범위

촬영물 복제물 반포가 문제 된 영상통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영상을 저장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복제물이라며, 이를 제3자에게 보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촬영물 복제물 반포 — 영상통화 중 저장한 신체 영상의 반포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인지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상대가 스스로 보여 준 영상이라면 괜찮을까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카메라에 비췄고, 그 화면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상대가 직접 보여 준 것이니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2025년 이런 사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영상을 저장한 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물 복제물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대법원이 왜 파기했는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한 사람을,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4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등 행위가 전제된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이 조문은 사건 당시인 2024년 8월과 현행 내용이 같습니다.

영상통화 중 저장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공갈, 무고교사 등 여러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이 글에서 다루는 부분은 피고인이 2024년 8월 영상통화 중 저장해 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는 공소사실입니다.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반포 대상은 제1항의 촬영물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진은 피고인이 영상통화 화면에서 피해자가 노출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캡처한 것이어서 제1항의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비춘 영상을 저장한 것도 복제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하는 한쪽 당사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어서 제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것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진도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노출한 부위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것으로서 제14조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들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한편 검사가 원심의 변론종결 뒤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낸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낸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이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스스로 보여 준 영상이라도 저장한 뒤 그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촬영물 복제물 반포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반포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같은 제2항 후단에서는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집니다.

둘째, 녹화·저장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발적으로 전송된 영상통화 영상을 녹화·저장한 뒤 반포등 없이 그대로 소지한 사안에서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4항을 적용하려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처벌되는 촬영·반포등이 전제된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전송 상대, 전송 방법과 횟수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상대가 스스로 보여 준 영상을 저장해 보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영상을 녹화·저장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같은 항 후단으로 처벌됩니다.

Q촬영물 반포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Q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단은 촬영 자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이고,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입니다.

Q저장만 하고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반포등이 없었다면 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대법원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영상통화 영상을 녹화·저장한 뒤 반포등 없이 그대로 소지한 사안에서, 그 동영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이나 반포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이 아니라며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다만 이는 이런 유형의 저장에 관한 판단이고, 모든 저장이 적법하다거나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이 대법원판결은 반포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해당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결입니다. 환송 후 선고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