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취업제한명령이 붙었다면 — 형종 상향 금지와 취업제한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정식재판 취업제한이 문제 된 성범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인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니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에서 벌금은 줄었는데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경우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식재판 취업제한 문제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식재판의 형종 상향 금지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형종 상향 금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형법 제41조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이 원칙적으로 이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2024년 8월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의 제1심은 2025년 4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 취업제한이 형종 상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는지는 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제41조 각 호의 형의 종류 순서로 판단해야 하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했다고 해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3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그대로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종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항소심의 불이익변경금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항소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주문 전체를 고려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명령도 그 판단에서 고려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항소한 경우까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정식재판에 적용되는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의 종류' 상향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근거와 기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고, 제2항에 따라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같은 구조로 정하고, 제2항에서 그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빠졌더라도 정식재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정식재판 취업제한, 청구 전에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약식명령서에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면제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에서는 주형의 종류가 그대로여도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십시오.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이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취업제한 여부와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가한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Q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명령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Q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이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Q항소심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늘리는 것도 괜찮나요?›
항소심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고, 대법원은 제1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보다 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구체적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이 판결로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벌금 5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