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약 6분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이었는데 손해배상은 해야 할까 — 학교폭력 성적 신체접촉과 민사책임

학교폭력 성적 신체접촉과 민사책임

학교폭력 민사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중학생의 교실 내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며 손해배상을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책임 — 형사상 혐의없음과 별개로 판단되는 성적 신체접촉의 손해배상책임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형사상 혐의없음 판단 뒤에 손해배상 소송이 왔다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것일까요. 형사 절차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니 민사 소송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중학생 사이의 교실 내 신체접촉 사건에서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책임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불법행위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사건 당시 적용된 2023년 10월 24일 개정 전 법률은 사이버폭력 대신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열거했지만,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점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학교폭력이 법률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성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등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실에서 일어난 중학생 사이의 신체접촉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원고 학생과 피고 학생은 2023년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뒤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원고 학생은 피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책상 밑으로 자신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으로 하여금 피고 학생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놀이공원 대기열에서 몸을 만진 일 등과 함께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의 신체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보면서도 소년법에 따라 사건을 법원에 송치했고, 법원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 학생과 부모는 피고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SNS 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교실에서의 신체접촉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실 내 신체접촉을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학생이 사적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원고 학생은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생님과 동급생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교실에서 수업 중에 몸을 만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학생은 손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수업 내내 접촉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했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촉에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 학생도 그 거부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피고 학생은 가해자로서, 부모는 관리·감독자로서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다만 놀이공원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실 내 신체접촉까지 포함해 배상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며, 놀이공원 신체접촉에 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은 일부를 파기환송한 판결이므로, 배상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적 신체접촉 문제로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첫째, 형사 절차의 결과와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연인이나 친한 사이라도 동의의 범위는 장소와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밀어내거나 하지 말라고 한 뒤에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소송을 당했다면 부모도 감독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와 소년 절차, 민사 절차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넷째, 사건 당사자가 학생이라면 학교와 전문기관에서 연령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중학생에게 안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인이 비슷한 신체접촉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책임의 범위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강제추행이 혐의없음이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나 혐의없음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Q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신체접촉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사귀는 사이였다면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공개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만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자녀의 학교폭력에 부모도 배상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해 학생과 함께 부모도 관리·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이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이 대법원판결은 일부를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놀이공원 신체접촉에 관한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 교실 내 신체접촉을 포함한 배상 범위를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