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증언도 증거가 될까 — 강제추행 재판의 전문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 재판의 전문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전문증거 증거능력은 그 진술을 무엇을 증명하는 데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지인 진술로 1심 무죄를 뒤집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말, 그대로 증거가 될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친구나 지인의 증언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곤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런 지인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증거 증거능력의 기준과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정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법정에서 옮겨 전하는 진술이 전문진술입니다.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1심 무죄, 항소심 유죄로 갈린 사건
판결에 나타난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9월 저수지 인근에서 자기 차량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공소사실에는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목 부위를 톡톡 두드렸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금전적 지원이 결부된 만남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으면서도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게 설명한 점, 당일 받은 현금 3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고소 뒤 합의금 7,000만 원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끝낸 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1심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 내용의 진실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원래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면 전문증거이고,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 하면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다시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심은 지인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지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이고, 원래 말한 피해자가 1심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제출한 지인의 법정진술을 다룹니다. 진술서 등 다른 형태의 증거는 해당 증거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인의 진술을 빼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고, 특히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은 1심이 이미 고려한 정황에 불과했고, 만남의 경위와 현금 수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크게 달랐던 점도 사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스스로 가슴 부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상 나머지 진술만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판단될 사건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전해 들은 진술이 문제 된다면
첫째, 상대방이 제출한 증인이나 진술서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지,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옮기는지부터 구별하십시오. 들은 말을 옮기는 진술이라면 무엇을 증명하려고 제출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둘째,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증언한 사건에서는 전해 들은 진술을 진실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셋째, 1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 진술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쓰이면 전문증거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Q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했다면 전해 들은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1심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이상 지인의 전문진술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Q항소심은 1심의 신빙성 판단을 언제 뒤집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강제추행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판단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