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약 5분

위로하려고 부하 직원의 손을 10초간 잡았다면 강제추행일까 — 직장 내 신체접촉과 추행의 기준

직장 내 신체접촉과 강제추행 기준

강제추행 기준이 문제 된 군 부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울고 있던 하급자를 위로하며 손을 약 10초간 잡은 행위에 대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면 부적절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준 — 직장 내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손을 잡은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조직 안에서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다 신체접촉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부대 사무실에서 울고 있던 하급자를 위로하며 손을 약 10초간 잡은 상급자 사건에서,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었더라도 성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신체접촉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본 강제추행 기준을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추행죄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8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인 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울고 있던 하급자를 위로하며 손을 잡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육군 수사부대의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그 팀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자신이 예전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다며 손등을 보여 준 뒤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약 10초간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손을 돌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를 방문하고 돌아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려고 20분 정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며 군인등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대법원은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 중 생긴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과정이나 전후로 피고인이 성적 언동을 하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으로 나아가는 등 성적 관련성을 갖는 행위로 평가할 사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진술처럼 위로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로하려고 손을 잡는 것이 불필요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나 군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 사건에서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어떤 경위로 접촉했는지를 따져 성적 관련성을 판단했습니다. 같은 손잡기라도 경위와 전후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상 무죄 가능성이 있어도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민사상 불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될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거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고민해야 하며, 원하지 않는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상하 관계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이라도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로나 격려는 말로 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은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재범 방지의 기본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 진술 증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증언도 증거가 될까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모두 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Q강제추행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Q강제추행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 등이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하여 제92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 조문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Q강제추행이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민사상 불법행위나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Q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처벌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