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재범방지교육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경계와 집착의 인지행동 교정, 재발 방지를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와 처벌체계
- ▸스토킹 행위 8유형
- ▸긴급·잠정·접근금지 조치
- ▸상습·흉기 가중처벌
제2강: 집착적 사고의 이해와 교정
- ▸애착·상실·분노의 경로
- ▸왜곡된 관계 인식 교정
- ▸경계 존중 훈련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과 단절 계획
- ▸연락 수단 단절 프로토콜
- ▸전문 상담 연계
- ▸서약 및 자기관찰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처벌법(중첩 시)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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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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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던 규정입니다. 삭제로 인해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전히 유리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수강명령을 함께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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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가 원칙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스토킹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집행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담당하며, 본 교육은 그와 별개의 사설 교육으로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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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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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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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소시효의 기간과 정지
기간·기산점·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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