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재범방지교육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경계와 집착의 인지행동 교정, 재발 방지를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와 처벌체계
- ▸스토킹 행위 8유형
- ▸긴급·잠정·접근금지 조치
- ▸상습·흉기 가중처벌
제2강: 집착적 사고의 이해와 교정
- ▸애착·상실·분노의 경로
- ▸왜곡된 관계 인식 교정
- ▸경계 존중 훈련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과 단절 계획
- ▸연락 수단 단절 프로토콜
- ▸전문 상담 연계
- ▸서약 및 자기관찰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처벌법(중첩 시)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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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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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던 규정입니다. 삭제로 인해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전히 유리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수강명령을 함께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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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가 원칙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스토킹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집행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담당하며, 본 교육은 그와 별개의 사설 교육으로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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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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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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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이 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는 경우와 수강명령의 차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스토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을 때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을, 벌금형·징역 실형·약식명령이라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형과 병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징역·벌금에 덧붙는 처분 —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한계
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