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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재범방지교육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경계와 집착의 인지행동 교정, 재발 방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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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99,000원· 수강기간 14일(2026. 10. 17. 20시 이후 주문분, 결제 완료일 포함)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제외) · 2026. 10. 17. 21시 이후 수강 신청분부터

스토킹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강의 미리보기 (약 30초)

제2강 「심리와 인지행동 교정」 중 인지적 왜곡 부분

Curriculum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와 처벌체계

  • ▸스토킹 행위 8유형
  • ▸긴급·잠정·접근금지 조치
  • ▸상습·흉기 가중처벌

제2강: 집착적 사고의 이해와 교정

  • ▸애착·상실·분노의 경로
  • ▸왜곡된 관계 인식 교정
  • ▸경계 존중 훈련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과 단절 계획

  • ▸연락 수단 단절 프로토콜
  • ▸전문 상담 연계
  • ▸서약 및 자기관찰
Legal Basis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처벌법(중첩 시)
FAQ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던 규정입니다. 삭제로 인해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전히 유리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수강명령을 함께 내리나요?

+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가 원칙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스토킹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집행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담당하며, 본 교육은 그와 별개의 사설 교육으로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

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

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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