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약 5분

다섯 번 중 한 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 특수스토킹 한 개 죄와 처벌불원

특수스토킹의 죄수와 처벌불원

특수스토킹의 죄수와 처벌불원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5차례의 스토킹행위 중 1차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고, 구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스토킹 — 반복된 스토킹행위와 위험한 물건 휴대, 처벌불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여러 번의 스토킹 중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따라다닌 행위 가운데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한 번만 무겁게 처벌되고 나머지는 일반 스토킹으로 따로 보게 될까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스토킹 부분은 끝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5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수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것을 흔히 특수스토킹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일반 스토킹범죄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했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제3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일반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의 스토킹 중 한 번 위험한 물건을 든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 부분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고, 피고인은 죄수 판단과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범위가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과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이루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 판결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던 구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의 의미는 교육센터의 다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밝힌 죄수 판단, 즉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한 번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는 점은 현행법에서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스토킹이 문제 될 때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공소사실에 적힌 각 행위의 일시와 방법, 그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고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휴대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십시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양형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특수스토킹은 일반 스토킹과 무엇이 다른가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Q위험한 물건을 한 번만 들었어도 전체가 특수스토킹이 되나요?›

대법원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던 구법에서도 특수스토킹범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 판결은 일련의 행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이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Q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은 행위는 따로 처벌되나요?›

이 판결에 따르면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은 행위도 별개의 죄가 아니라 그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Q이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특수스토킹범죄 등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