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약 6분

CCTV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될까 — 스토킹 재판과 재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스토킹 재판과 CCTV 재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CCTV 재촬영 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과 원본과 정확히 같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이 요건과 구속취소 출소 뒤의 누범 기산을 함께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재판에서 CCTV 재촬영 영상의 증거능력과 누범 판단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원본이 아닌 CCTV 영상도 증거가 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집 앞이나 건물 복도의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온 것이 CCTV 원본이 아니라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영상이나 그 일부를 캡처한 사진이라면, 이것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런 재촬영 영상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구속취소로 먼저 출소한 사람의 누범 기산점도 판단했습니다. CCTV 재촬영 영상 증거능력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과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CCTV 영상이 자주 쓰입니다.

재촬영 영상과 캡처 사진의 두 가지 요건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이나 그 일부를 캡처해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를 증거로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물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나 사진이 원본 영상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2026년 판결의 사건에서 원심은 CD에 담긴 영상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재촬영 영상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원본 제출이 곤란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취소로 먼저 나왔다면 누범은 언제부터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 7월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그 판결은 2019년 10월에야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2019년 10월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2022년 8월경의 이 사건 범행을 누범으로 가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누범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선고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했더라도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 등). 그래서 누범가중을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스토킹 사건에서 영상 증거가 문제 된다면

첫째, 제출된 영상이 CCTV 원본인지, 화면을 다시 찍은 영상이나 캡처 사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본이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지, 원본과 같다는 점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영상에 나온 시각과 장소, 인물이 공소사실과 맞는지, 편집되거나 일부만 잘린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십시오. 증거의 동일성에 의문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고 형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석방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누범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수강명령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QCCTV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물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제출된 영상이나 사진이 원본 영상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Q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촬영 영상이나 캡처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원본의 보존 상태, 재촬영 경위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구속취소로 풀려난 날부터 누범 기간을 계산하나요?›

출소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처럼 선고된 형기만큼 미결구금되었다가 판결 확정 전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어 비로소 집행이 종료됩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산입 후에도 남은 형기가 있는 경우까지 확정일을 집행 종료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범이면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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