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항소했는데 보호관찰이 새로 붙었다면 — 스토킹 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
스토킹 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 보호관찰 불이익변경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새로 붙이자,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혼자 항소했는데 처분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생각해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은 그대로이면서 1심에 없던 보호관찰이 새로 붙었다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까요.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형에 보호관찰을 새로 붙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보호관찰 불이익변경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관찰 기간을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무엇을 막나요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99조에 따라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 피고인이 더 무거운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상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등).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더한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에 없던 보호관찰을 새로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스토킹 사건으로 항소를 고민한다면
첫째, 1심 판결의 주문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뿐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이 붙었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비교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둘째, 검사도 항소했는지, 했다면 어떤 취지와 범위로 항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항소한 경우에는 그 항소 범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 여부뿐 아니라 항소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항소심 판결에 1심에 없던 처분이 새로 붙었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수강명령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Q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보호관찰을 새로 붙일 수 있나요?›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Q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뀌면 더 무거운 형도 가능한가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Q검사도 항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항소한 경우에는 그 항소 범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 여부뿐 아니라 항소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이 판결로 사건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