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약 5분

판사 승인 전이니 아직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발생 시점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전 위반의 처벌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전 위반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판사 승인 전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 판사 승인 전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처벌되는지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판사 승인은 아직이라면

예를 들어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나중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주장이 문제 된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판사 승인 전에 어긴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긴급응급조치라고 합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하고,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조문들은 현행 내용이며,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승인 전 위반도 처벌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전에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이 밝힌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20조 제3항도 사후승인 청구가 없거나 승인이 거부된 경우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승인 전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긴급응급조치 제도는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판사 승인 전 단계에서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0조 제3항을 판사 승인 이후의 불이행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첫째, 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지켜야 합니다. 판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고지된 접근·연락 금지의 내용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치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연락이나 접근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지받은 불복방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십시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2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인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긴급응급조치는 최장 1개월이지만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는 성인이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처분과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판사가 승인하기 전에 어기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고, 판사 승인 전의 위반도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긴 경우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Q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불이행은 제2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조치로 기간이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제8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제9조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조치로, 접근금지 외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