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는데 또 접근금지가 나왔다면 — 스토킹 잠정조치 재청구의 기준
스토킹 잠정조치 재청구의 기준
잠정조치 재청구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연장할 수 없지만,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청구가 들어왔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났는데 검사가 같은 사건을 이유로 다시 접근금지를 청구했다면, 법원은 새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3년 대구와 창원에서 올라온 두 사건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는 없지만,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잠정조치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잠정조치 재청구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잠정조치의 청구와 기간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사건 당시의 구법 제9조 제5항은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3. 7. 11. 개정된 현행 제9조 제7항은 이 기간을 3개월로, 연장도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로 늘렸습니다. 2027. 4. 22.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이 조항은 같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만료된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면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재(再)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연장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기존 잠정조치와 같은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이 한도는 구법의 연장 기간에 맞춘 것이므로, 이 결정의 2개월 수치를 현행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기존 결정·연장 이력, 재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와 창원의 두 사건
대구 사건에서는 2022년 7월 무렵 기간이 9월 3일까지인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검사는 기간이 끝난 뒤인 9월 8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같은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창원 사건에서 행위자는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차량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2022년 5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중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해 둔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전화가 걸려 왔고, 피해자는 경찰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는 기간이 끝난 뒤 기존 범죄사실에 이 전화 시도를 더해 잠정조치를 청구했지만, 원심은 연장할 수 없고 새 잠정조치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 사건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창원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새 잠정조치 요건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전화 시도가 이전부터 반복된 스토킹행위의 재발인지 함께 보아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 현행 제2조 제1호 다목은 2023년 개정으로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이나 음향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결정은 모두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대법원 결정 자체가 새 잠정조치를 명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에서 요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간다면
첫째,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접근이나 연락을 다시 시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범죄가 없어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새 접근금지가 나올 수 있고, 그 사이의 연락 시도는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둘째, 잠정조치 기간 중에는 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지키십시오. 접근금지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차단된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새 잠정조치 청구를 다투려면 기존 결정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는지, 생활 근거지가 바뀌었는지 등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그 종류의 변경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는 성인이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잠정조치 여부와 처분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는 없지만,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Q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없어도 잠정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면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Q같은 범죄사실로 몇 번까지 새 잠정조치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구법 당시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 추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연장 기간을 각 3개월로 바꾸었으므로 이 2개월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기존 결정·연장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받지 않은 전화도 잠정조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런 전화 시도를 재발 우려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
Q이 결정들로 새 잠정조치가 내려졌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법원 결정 자체가 새 잠정조치를 명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에서 요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