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폭행·상해·협박·공갈·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재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분노의 신체 신호 인식, 인지왜곡 교정, 상황별 대처를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폭력범죄의 법적 책임과 양형기준
- ▸형법 제260조·제257조
- ▸특수폭행·특수상해 가중
- ▸폭력행위처벌법과 존속 가중
제2강: 분노 조절 기법 및 인지행동 훈련
- ▸투쟁-도피 반응 이해
- ▸4대 인지왜곡 교정
- ▸타임아웃·심호흡법
제3강: 갈등 해결 능력 향상 및 재범방지
- ▸술자리·운전·직장·온라인 대응
- ▸전문 상담 안내
- ▸5가지 서약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제283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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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처벌도 다릅니다.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다친 정도에 따라 폭행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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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합의는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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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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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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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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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이수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번 때렸다면 형이 어떻게 달라질까 — 상습폭행의 가중과 판단 기준
상습폭행의 가중과 판단 기준
상습폭행은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받는 길 — 배상명령 신청의 요건과 한계
소송촉진법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대상 범죄를 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한계, 피고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반의사불벌·친고죄와 양형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 자체가 끝날 수 있고, 그 밖의 범죄는 사건은 이어지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적인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 판단기준(2018도7658)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문가 감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대법원 2018도7658로 정리합니다.
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