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처벌불원, 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합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처벌불원이 사건 자체를 끝내기도 하고,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즉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도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후의 고소 취소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등).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 예를 들어 상해죄나 사기죄 등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라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을 끝내는 힘은 없더라도, 형의 무게를 낮추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형을 크게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처벌불원은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합의서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른 경위와 실제 보상 정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까지 함께 살핍니다. 형식적인 합의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진정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유리한 양형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치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어(공탁법 제5조의2),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합의의 보완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당연히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보상과 진지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감경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 번복은 효력이 없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확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죄인지', '언제 하는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가 모두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합의와 처벌불원을 사건의 죄명과 시기, 진정성에 맞추어 준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