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하면 형이 줄어들까 — 형사공탁의 양형 효과와 한계

공탁은 갚아야 할 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배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의 신원을 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이 정황에 해당할 수 있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공탁이 양형 자료로 다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탁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관련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탁 여부만으로 양형의 유불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8. 31. 2019헌마516 등 결정).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지한 회복 노력입니다.

공탁을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끝내는 것은 공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공소기각이 되고(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635 판결), 친고죄에서는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47 판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끝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취소이지 공탁이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했다고 해서 이들 죄에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제한하여 공탁자가 임의로 되찾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공탁의 양형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하급심은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전주)2023노25 판결). 공탁 금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큰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탁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이 이루어진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양형에 반영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금액만 맡겨 두는 것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진지한 반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커집니다. 형식적으로 금액만 맡겨 두는 것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는 공탁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회복 노력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