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면 반드시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해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고,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와 그때의 기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2026년 9월 13일 현재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30일의 납부기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지 못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 하루당 얼마로 환산하는지가 이미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제70조 제2항은 하한을 둡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들어온 규정입니다.
Q노역장 유치는 형벌인가요?›
형 자체는 벌금이고, 노역장 유치는 그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집행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중 각 벌금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노역장 유치가 납입을 대체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면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 집행할 수 있고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도 가능하며 유치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188 전원재판부 결정).
다만 독립된 형벌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에 부수되는 환형처분이지만,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제70조 제2항의 하한 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그 규정을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결정).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4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2조가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기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검사의 납부명령일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그리고 그 벌금에 대하여 이미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취소당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의 경우 불허가 사유가 소멸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3항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이 14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금액 범위를 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한 경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사유가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내기 싫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벌금 미납액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못하면 제5항이 적용됩니다.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형법 제69조 제1항의 납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유치됩니다.
이행하면 낸 것으로 봅니다
제13조가 효과를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일부만 이행해도 그만큼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마치지 못하더라도 이미 한 시간은 벌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다고 정합니다.
취소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집행을 중지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의 취소신청입니다. 다만 그 중지 기간은 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소되면 제7항이 적용됩니다.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7일은 짧으므로 취소 절차가 시작되면 곧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취소 신청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다시 집행합니다.
Q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언제인지, 그날부터 30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셨다면 그 허가기한이 신청 기한이 되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납입 능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가족, 채무 내역,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해당 여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과 주거의 안정성이 판단 요소이므로, 건강상 제약이 있다면 진단서와 함께 어떤 유형의 봉사가 가능한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신고와 일정 관리가 전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7일 안에 남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