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울까 — 초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형법에는 '초범이면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은 재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은 '자동 감경'이 아니라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실제 형은 달라집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다른 유리한 사정들과 결합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에서 '동종 전과 없음'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을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의 긍정적 참작 사유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가 없다는 점은 특히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동종 전과나, 형법 제35조의 누범, 최근의 실형 전과는 형을 무겁게 하는 가중 요소로 강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전과의 유무와 내용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초범은 그 반대편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마다 양형기준의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사건에서 초범이 똑같은 강도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인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과 정확히 같지는 않아서, 벌금형 전과가 있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만 없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선고유예를 주로 범정이 가벼운 초범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저지른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초범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져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선고형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한 제도인데,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범죄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선고형이 3년을 넘어, 법률상 감경 사유가 따로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크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양형은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은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하나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려면 다른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이 피해 회복과 합의, 그리고 진지한 반성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배상,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함께 제시될 때 초범의 이점이 살아납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치료·상담, 생활환경의 정비,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의 회복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초범은 그 자체로 완성된 방패가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힘을 갖는 출발점임을 기억하고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초범 사건에서 전과 없음이라는 이점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으로 뒷받침해 양형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