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을까 — 열 가지 처분과 그 효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열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고, 8호부터 10호까지가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1호와 10호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해진 조합 안에서 처분을 함께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호·2호·3호·4호를 묶는 조합, 1호·2호·3호·5호를 묶는 조합, 4호와 6호, 5호와 6호, 그리고 5호와 8호를 묶는 조합입니다.

실무에서 보호관찰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어떤 조합이 나올지에 따라 아이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을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를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애초에 선택할 수 없는 처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능한 처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유죄판결도 아니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것과 형사재판을 받는 것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래에 신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관련 기록이 처음부터 없거나 곧바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사건과 수사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고, 수사와 재판 또는 법률이 정한 제한된 목적의 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일반 회사가 임의로 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이후 다시 사건이 생기면 소년부에서 이전 처분 이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소년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이때는 소년법이 정한 특칙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기형입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제3항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가 지났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의 장이 그렇게 인정해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앞당겨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인지, 형사재판으로 가는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

다음으로 보호 환경입니다. 보호처분의 상당 부분이 누가 아이를 보호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교나 상담기관의 협조, 생활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진행 상황이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데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