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가 끝나면 바로 나가나요 — 가종료와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2조
치료감호는 수용기간 상한 전에도 심사를 거쳐 종료 또는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가종료되면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곧바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수용 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종료 뒤의 보호관찰,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와 가종료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누가 대상이 되나요?›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설명은 2026년 9월 15일 현재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대상자를 정합니다. 공통 요건이 둘인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먹거나 섭취하거나 흡입·흡연하거나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Q얼마나 수용되나요?›
제16조가 기간을 정합니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습니다.
제2항이 상한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곧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입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곧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2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상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만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경과와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그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항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연장에는 절차가 붙습니다.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하고,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는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법원의 결정은 3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마다 심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이 제22조입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종료나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종료와 가종료는 다릅니다. 종료는 치료감호 자체가 끝나는 것이고, 가종료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에서 벗어나되 관리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치료위탁은 시설 밖에서 법정대리인 등에게 맡겨 치료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치료감호가 끝난다고 해서 남은 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가종료로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입니다. 피치료감호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그리고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입니다.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입니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어도 법률에 따라 곧바로 시작되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종료 시 필요적으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도로 치료가 된 상태라면 가종료가 아니라 치료감호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5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결정에서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과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제32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마839 전원재판부 결정).
제3항은 보호관찰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보호관찰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을 때, 그리고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었을 때입니다. 제35조 제1항은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도 끝난다고 정합니다.
Q보호관찰 중에 새로 형을 받으면요?›
2017년에 들어온 조항이 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제32조 제4항입니다.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제5항은 그 다음입니다.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때, 또는 가석방되는 때에 보호관찰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합니다.
정리하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보호관찰기간의 시계는 돌아가고, 나온 뒤에 남은 기간이 있으면 이어서 받습니다. 형 집행으로 보호관찰이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위원회가 보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 둘이 판단의 축입니다.
먼저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담당 의료진의 소견, 투약과 상담의 이행 기록, 증상의 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안에서의 치료 참여가 성실했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나온 뒤의 환경입니다.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누가 함께 지내며 복약과 진료를 관리할 것인지, 통원할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특히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직접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종료 이후를 미리 계획하십시오. 가종료는 끝이 아니라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6개월마다 종료 여부 심사가 이어집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가 길어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는 피보호관찰자 중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람을 제외하고, 곧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과실범은 제외),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가종료로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으로 가종료 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용 상한과 연장 가능성, 심사 주기, 보호관찰 3년을 시간표로 정리해 두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