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사면과 전과 기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으로 모든 전과 관련 기록이 일괄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사면이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다만 이것을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의 종류가 다르고 조회와 회보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하셔야 합니다.

자격 제한이 문제라면 앞서 본 복권이 직접 관련됩니다. 다만 제한이 실제로 풀리는지는 받으신 사면의 종류와 그 내용, 복권이 함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요건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어떤 법은 그 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면이나 복권을 받으신 뒤에는 문제되는 그 법률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적 불이익이 걸린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앞서 본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급여가 감액된 사람이, 그 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으니 더 이상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결정입니다.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제재이고,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기초한 형의 선고가 기왕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8헌바402).

다만 같은 결정에는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위헌은 아니지만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퇴직급여수급권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정의견이 아니라 보충의견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시면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복권은 대통령이 하는 조치입니다.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반면 일반사면과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일반에 대한 복권은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하고, 일반사면에는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형의 실효는 시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효과의 방향도 다릅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고,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애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실효는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정리하면 기다려서 정리되는 길과 사면으로 정리되는 길이 따로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앞의 길입니다. 본인의 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일반사면인지 특별사면인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복권이 함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사면장이나 관보의 문언을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에게 실제로 문제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특정하십시오. 자격 제한인지, 취업 제한인지, 급여나 연금의 감액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이 다르고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요건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확정된 처분이 있다면 그것이 기성의 효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면 전에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면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재범방지교육센터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사면은 개인의 신청만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남은 절차를 성실히 마치고 재범 없이 기간을 넘기는 쪽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형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