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을, 형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요건 아래 행정처분으로 미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을 통한 교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때 사회 복귀를 앞당겨 주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요건과 기간, 실효·취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일정한 복역 기간의 경과와 수형 생활의 성실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은 가석방의 기간을 무기형의 경우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은 ‘석방으로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라는 관리 아래 놓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석방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실효). 형법 제75조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취소).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남은 형의 집행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석방 기간 중의 행동이 그대로 결과로 연결됩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풀려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이 완전히 끝난 ‘형기 종료(만기석방)’와는 다릅니다. 형기 종료는 남은 형이 없으므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취소와 같은 사후 관리가 따르지 않지만, 가석방은 법정 가석방기간, 즉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의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보호관찰 등의 관리를 받으며, 그 기간 중의 행동에 따라 실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가석방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석방은 신청만으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이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형 생활의 태도, 재범의 위험성, 사회 복귀 후의 생활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가석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며,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지므로, 요건을 갖추어도 당연히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허가 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어, 남은 형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재판상 처분이고, 가석방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행정처분으로 미리 풀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형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가석방은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심사, 기간 중의 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형 단계의 사정과 양형 자료를 함께 살펴, 사회 복귀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와 왔습니다. 가석방이나 형 집행 관련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요건과 절차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