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 법원이 나를 조사한다면 — 판결 전 조사의 요건과 양형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면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왜 보호관찰소가 연락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판결 전 조사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대상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자료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죄가 있는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고,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이 가리키는 두 조문을 보면 조사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형법 제59조의2는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입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에 붙는 처분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고,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즉 판결 전 조사는 유예를 붙일 경우 어떤 부담을 함께 지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입니다. 다만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을 정할지는 조사 결과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놓고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제19조 제2항은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재판부에 올라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3항은 법원이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가 재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이 중심이 됩니다.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와 제출한 자료가 정리되어 서면으로 올라가고, 그 서면이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열거한 항목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겹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판결 전 조사의 항목을 여기에 대응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직업과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은 환경에 해당합니다. 범행 동기는 동기 그 자체입니다. 피해회복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사건 당시의 행위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재범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봅니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이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수료증과 함께 교육에서 무엇을 다루었는지,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실대로 말합니다. 조사 결과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올라가고,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둘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 기록, 피해 회복과 관련된 합의서나 공탁 서류 같은 것들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자료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붙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변호인과 미리 상의합니다. 조사에서 나올 이야기와 법정에서 낼 자료는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하는데, 따로 준비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는 결정 전 조사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이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피고사건의 판결 전 조사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릅니다. 나누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형사피고사건인지 소년 보호사건인지입니다. 소년이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