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언제 지워질까 —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됩니다.

조건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처벌을 받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를 정합니다.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그리고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은 두 번째를 보셔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라 정리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럼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데, 그 보존기간이 제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8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기소유예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받은 처분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제8조의2 제3항은 처분이나 판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그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3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시까지, 무죄나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은 그 확정 시까지입니다.

제4항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의 경우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처벌이나 수사가 영구히 남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채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그동안 지나간 시간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자료가 삭제된다는 것이 모든 조회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어떤 목적의 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이나 취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