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사서 되팔았다면 추징은 두 번일까 — 매수 필로폰 가액과 매도대금 추징, 감정 후 폐기분 제외
마약류관리법 제67조 추징의 범위와 계산
필로폰 추징 범위가 문제 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수 필로폰 가액과 매도대금을 함께 추징할 수 있지만 감정에 쓰고 폐기한 분량은 빼야 한다며 직접 추징액을 고쳤습니다.

필로폰을 사고팔았다면 추징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마약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것이 추징입니다. 필로폰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과 판 대금을 모두 추징당하는지, 경찰이 압수해 감정에 쓴 필로폰까지 추징액에 들어가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과 범행으로 얻은 매매대금은 법 문언상 구분되므로 각각 추징해도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에 쓰고 폐기한 필로폰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필로폰 추징액에서 그 부분을 빼고 직접 추징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추징에 관해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몰수·추징,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2일 현행 기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이 사건 쟁점인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 등과 함께 추징이 문제 되었으며,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과 매매대금은 구분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직접 판결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96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로폰 매수와 매도로 1,847만 원 추징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와 매도 범행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과, 필로폰을 판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함께 추징해 모두 18,470,909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든 채 압수되었다가 감정에 사용된 뒤 폐기된 필로폰 합계 0.49g의 가액 89,090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추징 부분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 범행의 필로폰 가액과 매도대금은 각각 추징하되 감정 후 폐기분은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제67조에 따라 몰수에 갈음해 추징하는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문언상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를 각각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따라서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과 매도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함께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를 들어, 감정 후 폐기된 0.49g의 가액까지 추징액에 넣은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직접 판결해, 18,470,909원에서 89,090원을 뺀 18,381,819원을 추징했습니다. 유죄 판단과 양형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건 추징에서 확인할 점
첫째, 추징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나눠 보십시오. 이 판결에 따르면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어서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매도가 모두 문제 된 경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과 매도대금이 모두 추징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압수된 마약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수된 필로폰이 감정에 쓰이고 폐기되었다면 그 분량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차액은 89,090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압수·감정 분량이 많으면 추징액 차이도 커집니다. 압수조서와 감정의뢰서, 감정서에 적힌 분량과 처리 경위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추징의 법적 대상과 범행별 분량·가액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의 분량 기재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범행별 분량과 단가, 매매대금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정이 있으면 재판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고, 추징은 법이 정한 대상과 가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필로폰 매매 사건의 증거능력 문제는 필로폰을 샀다는 매수인의 경찰 조서만 있다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필로폰을 사고팔았다면 매수 필로폰의 가액과 판 대금이 모두 추징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구분되므로 각각 추징해도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Q경찰이 압수한 필로폰도 추징액에 포함되나요?›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부분 89,090원을 추징액에서 뺐습니다.
Q추징액이 잘못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기록과 증거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직접 추징액을 정했습니다.
Q이 판결로 결론이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8,381,819원을 직접 추징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처벌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