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약 5분

필로폰을 샀다는 매수인의 경찰 조서만 있다면 —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

필로폰 매매 사건에서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필로폰 매매 처벌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청취 수사보고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매매 부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필로폰 매매 처벌 —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매수인이 경찰에서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하면 그대로 유죄가 될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먼저 붙잡힌 매수인이 수사기관에서 누구에게서 샀는지 진술하고, 그 진술을 근거로 판매자가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법정에서 판매 사실을 부인한다면 매수인의 경찰 진술을 어디까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필로폰을 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매수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 사건에서, 이 조서와 매수인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투약 부분 판단은 수긍했지만, 매매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필로폰 매매 처벌과 진술 증거의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필로폰 매매는 어떻게 처벌하고, 경찰 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0일 현행 기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이라는 표현이었는데,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이 피고인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때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매수인의 경찰 조서만으로 필로폰 매매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함께, 2024년 10월 4일 매수인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수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과 원심인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함께 이 조서들과 '공범 진술청취' 수사보고를 증거로 삼아 매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경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대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뿐 아니라 필로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도 포함되고,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에 적힌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이 수사보고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매매를 부인하고 조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착오 기재이거나 매수인이 그렇게 진술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뿐인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매매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매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진술 증거와 관련해 확인할 점

첫째, 증거 의견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범이나 상대방의 경찰 조서에 대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증거목록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가 문제 되었지만 기록 전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한 번 한 증거 동의를 나중의 부인만으로 언제나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조서가 배제되더라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거나 대금 이체 내역, 거래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매매와 연결되는 증거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발·소변 감정은 투약 여부를 보여 줄 뿐, 그것만으로 특정 판매자와의 거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조서와 수사보고를 제외하면 남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매매를 인정하기 부족했던 사안입니다.

셋째, 투약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투약 부분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치료와 상담, 주변 환경 정리처럼 다시 약물에 손대지 않기 위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마약 사건의 처리는 합성대마를 쓰려 했지만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필로폰을 판 사람과 산 사람 같은 대향범도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Q필로폰 매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항은 투약과 소지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Q증거목록에 동의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와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면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는 착오 기재이거나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록 전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필로폰 매매 부분의 증거능력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투약 부분 유죄 판단은 수긍했고,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처벌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