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약 5분

합성대마를 쓰려 했지만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 마약류관리법 사용 미수와 불능미수

합성대마 사용과 미수범 처벌 규정

합성대마 처벌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이 증명되지 않자 불능미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죄는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합성대마 처벌 — 마약류관리법상 사용 미수와 불능미수 처벌 여부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합성대마를 쓰려다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라고 생각한 물질을 사용하려 했지만, 실제로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미수범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합성대마 사용이 증명되지 않자 1심과 원심이 불능미수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서, 적용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죄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성대마 처벌에서 미수범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합성대마 사용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9일 현행 기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합성대마는 이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제1항 제5호의 소지·소유·사용·관리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판결은 2025년 4월 1일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했는데, 현행 제59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하고,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이 불능미수입니다.

사용은 증명되지 않았는데 불능미수로 유죄가 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사용 부분을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형법 각칙의 해당 죄나 특별형벌법규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에만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은 제1항 제5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닌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본 원심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이고 이유무죄 부분과는 일죄 관계여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공소사실이 어느 조문의 어떤 행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마다 처벌 조문이 다르고, 미수범 처벌 여부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이 판결에서도 적용 조문이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둘째, 실제 사용이 증명되었는지는 감정 결과와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 압수된 물질의 성분 감정, 진술의 일관성이 증명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 판결은 적용 조항의 미수 처벌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범 미수는 제3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하고, 별도로 증명된 소지·매매 등 다른 행위의 성립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지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투약이 문제 된 사례는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놓아 준 의원, 매매일까 투약일까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합성대마 사용이 미수에 그치면 처벌되나요?›

합성대마가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3항이 이 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용이 미수에 그쳤을 때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범 미수는 제3항의 처벌 대상이므로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Q불능미수는 언제 처벌하나요?›

형법 제27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Q합성대마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합성대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하면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유죄 부분도 있었고,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처벌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