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1·약 5분

보호관찰관 면담에서 한 말이 마약 재판의 증거가 된다면 — 보호관찰관 진술조서와 증거능력

보호관찰 중 마약 사건에서 보호관찰관 조서의 증거능력

마약 보호관찰 중 작성된 조서가 문제 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 진술조서를 수사기관 조서가 아닌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기재서류로 보았습니다.

마약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보호관찰관에게 한 말도 마약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불러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그 내용을 서류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중 마약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심문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마약 보호관찰 기간에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호관찰관의 심문과 진술조서,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1일 현행 기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범죄예방활동 등을 들고 있을 뿐 범죄 수사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 당시의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그 밖의 진술기재서류를 구분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제313조 제1항은 그 밖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의 증거능력을 정합니다. 특히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심문해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서가 수사기관 조서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보호관찰관이 법정에서 진술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공개된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투약 일시나 약물 종류 같은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은 대법원이 판단한 증거능력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 조서를 진술기재서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대법원은 먼저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권한이 있으므로, 업무가 수사와 비슷하더라도 명문 규정 없이 그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소·지소의 장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직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서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런 수사 직무가 아닌 보호관찰상 심문은 행정절차라고 했습니다.

이어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심문하는 것은 준수사항 변경 신청이나 경고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행정절차이고, 그 결과로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더라도 수사절차의 일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 조서와 같게 볼 수 없어 제312조로 판단할 수 없고,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약 보호관찰 기간에 확인할 점

첫째, 보호관찰관 면담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판결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이 아니라 제313조 제1항으로 판단하므로,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다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추측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조서의 작성 경위를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조문이 정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면담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집행유예 취소나 선고유예 실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심문 결과에 따라 그런 불리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해진 검사와 면담에 성실히 응하고, 치료와 상담처럼 다시 약물에 손대지 않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공범의 경찰 진술과 증거능력 문제는 필로폰을 샀다는 매수인의 경찰 조서만 있다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보호관찰관 앞에서 한 말이 마약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로 보고,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Q보호관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지소의 장과 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직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의 피부착자 범죄에 관해서만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그런 수사 직무가 아닌 준수사항 위반 여부 심문은 행정절차라고 보았습니다.

Q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그것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313조 제1항 단서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이 판결로 결론이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과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처벌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