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놓아 준 의원, 매매일까 투약일까 — 의사의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
의사의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과 매매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 된 의원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 외 주사제 투여를 투약으로 처벌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행위를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용시술을 핑계로 프로포폴을 놓아 준 의원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취가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돈을 받고 프로포폴 투약을 해 준 의원이 적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가 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넘긴 것이니 '매매'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업무 외 목적의 '투약'으로 처벌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의사의 업무 외 주사제 투여를 투약으로 처벌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행위를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 영역과 전혀 무관한 거래까지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투약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6일 현행 기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사용,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제공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5호 자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으로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는 2024. 2. 6. 개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제2조 제5호 자목과 제5조 제1항의 문언은 판결이 인용한 구법 조항과 같습니다.
105명에게 3,703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수면·환각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을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합계 약 4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도 기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매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으로부터 4,140,518,128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업무 외 목적의 행위는 그 조항의 수범자인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은 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이 유형에 해당하므로, 업무 외 목적이었다면 제5조 제1항 위반의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률이 투약과 매매를 따로 규정하면서 의사에게 매매를 허용 유형으로 두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행위를 제5조 제1항 위반의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약 부분의 유죄와 약 41억 원의 추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매매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매매 부분이 무죄라고 해서 이 의사가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같은 행위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한 행위를 다룬 것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적인 투약·매매는 제4조 제1항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구조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이 판결로 업무 외 투약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고, 받은 돈은 추징되었습니다. 매매인지 투약인지의 구별은 죄명과 적용 법조에 영향을 주므로 공소사실의 구성을 기록에 근거해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의사의 업무 외 투여를 다룬 사건으로, 의사 자신의 약물 의존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행위자의 역할에 맞게 마련해야 하며, 본인의 약물 의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상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제도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구별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처벌되나요?›
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투약에 해당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돈을 받고 투약했다면 매매가 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를 제5조 제1항 위반의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매매가 무죄면 받은 돈은 돌려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투약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41억 4천만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매매 부분 무죄가 추징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Q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의 업무 외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투약을 하면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Q이 판결은 언제 적용된 법을 기준으로 했나요?›
2024. 2. 6. 개정 전의 구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이 해석한 제2조 제5호 자목과 제5조 제1항의 문언은 현행 법률에도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