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약 5분

음주운전 재심 판결이 나온 뒤 재심청구를 취하했다면 — 재심청구 취하의 종기

음주운전 재심과 재심청구 취하

음주운전 재심에서 재심청구 취하 시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해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 없고, 불복은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재심 — 재심개시결정, 재심판결 선고, 재심청구 취하 가능 시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음주운전 재심 판결을 받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재심 1심 판결이 기대와 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 자체를 취하해 처음의 확정판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지만,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심 절차의 구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재심은 어떤 절차인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5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은 각 호의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고(제435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제438조 제1항).

제429조 제1항은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그 시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그 심급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음주운전 재심에서 재심청구 취하가 가능한지는 이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번 판결은 재심판결 선고를 그 경계로 보았습니다.

재심 1심 선고 뒤 항소하고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년 5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9일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결정은 2022년 5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1심은 2022년 7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2023년 7월 4일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취하했는데도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판결 선고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형사소송절차에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로 번복되기 전까지는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이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제255조 제1항)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제454조)를 모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심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유무죄와 형을 정하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으로, 통상의 판결과 의미나 효력에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해 재심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 없고, 1심 재심판결 선고 뒤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재심을 고민할 때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재심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재판을 받으면 형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사건을 그 심급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고, 선고된 재심판결은 통상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제439조).

둘째, 재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29조 제2항). 반면 재심판결 선고 후 제출한 취하서로는 재심절차를 끝내거나 선고된 판결을 없앨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소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와 별개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형사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Q재심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심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효력이 같으므로 항소나 상고 등 상소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Q재심청구를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적법하게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심판결 선고 뒤에 낸 취하서는 효력이 없어 이 판결에서처럼 절차를 끝내지 못합니다.

Q재심이 개시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대상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합니다.

Q이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재심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