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변론을 끝내자마자 판결을 선고했다면 — 음주운전 재범 사건과 합의 절차
음주운전 재범 사건과 합의 절차
항소심 즉일선고 합의가 문제 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항소심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인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합의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변론이 끝나자마자 선고된 항소심 판결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변론을 끝내자마자 바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어떨까요. 판사 세 명이 제대로 의논하지 않고 미리 결론을 정해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이 사건의 항소심 합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즉일선고 합의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부 재판과 변론종결 당일 선고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66조는 합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을 끝낸 날 바로 선고하는 것 자체는 법이 예정한 방식입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64조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직권으로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항소심 합의의 기준
대법원은 합의의 비공개와 함께 합의의 방법이 정해진 형식 없이 재판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도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판결의 결론은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 종국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변론종결 전에도 의견을 나누어 법원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론종결 당일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후 공판정에 나온 자료를 모두 심리한 뒤 잠정적인 결론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최종 결론으로 삼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없었거나, 심리 경과와 내용, 최종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되면 위법한 공판절차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잠정적 합의 뒤에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 조건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이 공판기일에 나왔다면 최종 합의 과정의 의미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변론종결 뒤 잠시 휴정해 별도로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형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별도 휴정의 유무만으로 적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공판 심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합의는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냈고,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양측의 항소이유가 심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신청한 피고인신문과 최종의견 진술이 있었는데, 모두 기존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서에는 재판부 판사 전원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이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결해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원조직법 제66조에 따른 합의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양형부당만 다투었으며, 그 항소이유가 이미 앞선 공판기일에 구두변론으로 심리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일의 의견서와 피고인신문도 이미 심리된 양형 사정을 보충하는 데 그쳤고, 새롭고 중요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항소심은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1심판결을 바꾼 것이 아니고, 판결서에 기각 이유가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적혀 있으며, 최종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이 판결은 변론종결 당일 선고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일에 새로운 중요 사항이 나왔는데도 이를 반영한 최종 합의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항소를 준비한다면
첫째, 다투고 싶은 사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므로, 뒤늦게 내는 의견서는 기존 주장을 보충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양형 자료는 공판기일에 구두로 충분히 설명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공판정에서 무엇이 심리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내십시오. 대법원은 1심 이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변론을 끝낸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해도 되나요?›
당일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심리와 최종 합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판결서는 선고 뒤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Q항소심 판사들이 미리 결론을 정해 두어도 되나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사들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변론종결 전에 잠정적인 결론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심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론을 정하는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아예 없거나 형해화되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Q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다투었고 그 주장이 이미 공판정에서 심리되었으며, 마지막 기일에 새롭고 중요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을 바꾼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새 사건의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