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약 5분

보이스피싱 돈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주고 받은 수수료, 추징될까 — 자금세탁 수수료와 범죄피해재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수료와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세탁하고 받은 수수료에 관하여,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과 수수료 추징 구조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상품권 거래로 꾸며 보이스피싱 돈을 옮겨 준 사람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화하고 출처를 감추기 위해 상품권 거래 같은 정상적인 영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가담해 돈을 받아 옮겨 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은 조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돈은 결국 피해자의 돈이니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을 세탁하고 받은 수수료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고,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기 피해금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무엇을 처벌하고 무엇을 추징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뿐 아니라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제3호),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제4호)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그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면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3명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를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액에 상당하는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해 저지르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10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수료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세탁 수수료의 범죄수익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대법원은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 재산이나 거기서 유래한 재산이 제3조·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되거나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이면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10조 제1항으로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조항에 대해서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처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그래서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이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런 재산에 관해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면, 그 자신이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유죄와 수수료 추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서 이런 점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이라면, 범죄단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금세탁 가담자에게서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금세탁 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 정황을 알았는지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추징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추징된 것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이었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추징의 근거 조항과 산정 방식을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셋째, 상품권·환전·코인 거래처럼 정상 영업의 외형을 띤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과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량의 현금 거래를 반복하면 자금세탁 범행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확인 절차를 다시 세우는 것이 재범 방지의 기본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조항 자체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만 처벌될까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보이스피싱 자금세탁으로 받은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네. 대법원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10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Q피해자 돈이니 범죄피해재산이라 추징할 수 없지 않나요?›

대법원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처럼 별개의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조직원이 아니어도 추징되나요?›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기거나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활동죄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Q범죄수익을 가장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받기만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추징이나 처벌이 줄어드나요?›

추징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교육 수료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