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와 차주의 책임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와 차주의 책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에 따라 차주에게 청구됩니다. 배우자가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의 요건을 넘어 음주운전을 승인하지 않은 차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족의 음주운전 사고, 차주도 돈을 물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 등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운전한 사람이 차주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이라면, 술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차주에게도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차주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보험회사의 구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개정으로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명시되었고, 2023년에 난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음주운전 사고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는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새벽 피고의 배우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인·대물 보험금 합계 5억 9,145만 2,280원을 지급한 뒤, 운전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사고부담금 2억 4,641만 9,600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넘는 대물배상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무보험 부분에 관해서도 보험계약에서 이 조항과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구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언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가입 강제의 목적은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미 달성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 법률을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운전한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이며, 피해자가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았다면
첫째,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차주가 그 사람의 음주운전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승인 여부가 차주의 지급의무를 갈랐습니다.
둘째, 보험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마다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승인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사고 전후의 연락 내용, 차량 열쇠를 관리한 상황처럼 승인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차주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약관이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건의 약관은 차주가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했고,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그 범위를 넘어 법률을 근거로 차주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Q음주운전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되나요?›
대법원은 의무보험의 피해자 보호 취지를 설명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담보와 적용 법령·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뒤의 사고부담금 청구는 별도 문제입니다. 임의보험의 보상 여부까지 이 판결이 일률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Q임의보험 부분에도 법률상 구상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넘는 대물배상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Q음주운전으로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