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무겁다고 인정해 놓고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면 — 음주운전 항소심의 양형부당 파기와 두 개의 형
양형부당 파기 후 같은 형 선고의 위법
양형부당 파기 후에도 같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이 문제 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심 형이 무겁다며 전부 파기했다면 두 개의 형 각각을 1심보다 가볍게 선고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고 했는데 벌금은 그대로라면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로 함께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1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는데, 그중 음주운전 부분에는 1심과 똑같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이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파기를 한 항소심이 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와 두 개의 형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뒤쪽을 흔히 후단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결을 사이에 두고 그 전에 범한 죄와 그 뒤에 범한 죄가 함께 기소되면, 법원은 확정판결 전의 죄와 후의 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정해 주문에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과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같습니다.
재물손괴·음주운전에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 음주운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1심은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두 개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후단 경합범 부분은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단 경합범 부분에는 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부분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형이 과중하다며 파기했다면 각 형을 1심보다 가볍게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1심 형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 파기를 해 놓고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주문 2개를 선고한 1심판결의 항소심은 각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살펴 항소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해 1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면 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죄에 대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이 잘못이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와 음주운전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내고, 폭행·상해 부분의 사실오인 주장을 포함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이 판결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로,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음주운전 부분의 형을 정한 것은 아니며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를 준비한다면
첫째, 1심 주문에 형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가 함께 있으면 형이 둘로 나뉘고, 항소이유도 각 형마다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면 이유와 주문을 함께 대조하십시오. 1심 형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 파기를 하면서 어느 형이 1심과 같다면, 그 판결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아니라 판결 이유와 주문이 모순된다는 법령위반 문제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나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 같은 사정은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툴 핵심 자료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정판결의 내용과 확정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넷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1심 형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 파기를 하면서 같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Q형이 두 개 선고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주문 2개를 선고한 1심판결의 항소심은 각 주문 관련 부분과 그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전부 파기했다면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다른 죄의 형을 낮춰 줬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후단 경합범 부분의 징역형을 낮췄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음주운전 부분에 같은 벌금을 선고한 잘못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는 왜 형을 따로 정하나요?›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의 형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와 그 뒤에 범한 죄는 형을 나누어 선고하게 됩니다.
Q이 판결로 음주운전 부분의 형이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이 대법원판결은 재물손괴·음주운전 부분의 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결입니다. 환송 후 선고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