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약 5분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수치가 올라갔다면 — 추가음주와 위드마크 공식, 그리고 음주측정방해죄

사고 후 추가음주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추가음주가 문제 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음주분을 빼 운전 당시 0.028%로 추정한 무죄 판단을 수긍했고, 이후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따로 처벌됩니다.

사고 후 추가음주 — 위드마크 공식과 음주측정방해죄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셨다면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나 술을 더 마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운전 전에 마신 술과 사고 뒤에 마신 술이 섞여 있어, 운전 당시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고 후 추가음주가 문제 된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음주분을 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8%로 추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뒤 법이 바뀌어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판결과 현행 조문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달라지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의 가중처벌은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 계산한 결과는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추가음주가 문제 된 사건 — 18분 뒤 소주 1병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7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5톤 화물차를 약 60미터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약 18분 뒤인 오후 4시 43분경 현장을 떠나 소주 1병(360밀리리터)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고, 경찰은 오후 5시 20분경 호흡측정으로 0.169%를 측정했습니다. 운전 전에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9월 24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마시게 한 뒤 측정해 0.115%를 얻었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를 넣어 추가음주로 늘어난 수치를 0.141%로 계산하고, 이를 측정치 0.169%에서 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운전 당시 수치를 0.028%로 추정했습니다. 처벌 기준 0.03%에 미치지 않아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수긍하면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불확실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가 드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런 조치가 없는 당시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원칙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따로 처벌됩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공포 6개월 후인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합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44조의 금지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는 것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 판결은 개정 전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추가음주에는 이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추가음주, 이런 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고가 났다면 현장을 떠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측정에 응하십시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 직후가 아닌 시점에 측정되었다면 마신 술의 양과 시각, 측정 시각을 정리해 두십시오. 위드마크 공식은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므로, 계산에 들어간 수치가 사실에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성인이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료증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처분과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음주분을 빼 운전 당시 수치가 0.028%로 추정되어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계산 결과가 기준치 이상이면 유죄가 될 수 있고, 2025년 6월 4일 이후의 행위에는 음주측정방해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Q음주측정방해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음주측정방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방해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Q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체내흡수율 등을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한 경우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데 쓰이며, 법원은 전제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넣은 계산결과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Q의약품을 사용해 수치를 바꾸려 해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